정부 첫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16일 발표
류인하 기자 2022. 8. 10. 14:38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연기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16일 나온다. 당초 9일로 예정했으나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의 침수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대책발표를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수피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상황대응에 집중하기로 정하면서 발표를 연기했다”면서 “원희룡 장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16일 오전에는 당초 일정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공급대책은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수도권의 공급 확대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일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도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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