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충청권 집중호우…대전 대덕 148.5㎜, 충남 예산 125mm 쏟아져

서울 등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은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10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충남권 남부와 전북 북부에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 충청권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호우 특보가 발효돼 있다. 충남권 남부와 전북 북부를 제외한 특보 지역에는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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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물에 잠기는 진잠천 산책로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10일 새벽 대전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서구·유성구 일대 도안신도시를 관통하는 진잠천 산책로가 물에 잠기고 있다. 2022.8.10 sw21@yna.co.kr

■ 기후변화로 역대급 폭우 잦아지는데…방재대책은 10년전 기준

중부지방에 지난 이틀간 이어진 역대급 폭우는 서울 도심을 재난 영화의 무대로 만들었다.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되는 광경이 다시 연출됐지만, 서울시의 수방 대책은 여전히 10년 전 눈높이에 머물고 있다. 수해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역대급 폭우에 다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 방재시설의 성능은 30년 이상 빈도의 강우(시간당 95㎜)를 견디는 데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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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중대본 직행한 尹 대통령…첫 사과 "국가 무한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줄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이번 집중호우 사태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사과의 뜻도 직접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와 '하천홍수·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다. 민방위복 차림인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시작된 피해 점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 상황 점검,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지시했다.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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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법적대응' 전면전 강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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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월 중 확진자 정점 20만명 전망"…전망치 다시 상향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5만1천792명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3일(19만5천387명) 이후 넉 달(11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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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줄인다…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지운다. 다만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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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에 은행권 가계대출 넉달만에 뒷걸음…3천억원 감소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줄었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한 달 새 12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7월 기준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천60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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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北 사이버위협대응 국장급 첫 회의…가상화폐 해킹 차단 등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외교당국 첫 국장급 회의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 조치 이행 차원에서 열렸다. 당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핵 문제, 사이버·가상자산 분야 담당 양국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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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장관 "사드 3불, 합의·약속 아니라고 中에 분명히 말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른바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10일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5시간에 걸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사드, 공급망 협력, 한중관계 강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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