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왕이 '5개 요구'는 주권 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9일 회담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넘어 수교 30년(오는 24일)을 계기로 향후 30년의 양국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양국은 두 차례 회담과 만찬 등 30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로 할 말은 허심탄회하게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성명도 한 줄 내지 못했다. 개별적으로 나온 양측 발표를 종합하면, 사드·북핵·공급망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입장 차이가 심각하다.

특히 왕 부장이 제기한 5가지 요구 사항은 대한민국 주권 침해라고 할 만큼 터무니없고 무례하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발표문 제목부터 ‘5가지 응당 해야 할 것을 견지하라’였고, 왕 부장은 “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라고 했다. 한국 정부에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며, 이를 벗어나면 응징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첫째 요구는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독립국·자주국도 아님을 시사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의 파기를 요구하는 의미도 된다. 둘째는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중국 관계자들은 사드 3불 폐기 등에 반대하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는 공급망·생산망 안정, 넷째는 내정 불간섭, 다섯째는 유엔헌장 견지 등인데 한결같이 일방적 요구일 뿐이다.

중국이 상호 배려를 내걸면서도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더구나 거부권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유엔헌장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

결국, 왕 부장이 한·중 관계 미래 30년을 언급하며 5개 요구를 꺼낸 것은 앞으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협박이다.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 눈치를 보며 전화 회동으로 대체하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사드 3불에 5개 요구를 얹어 윤 정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사드 3불’을 받아낸 과정을 윤 정부에도 강요하겠다는 뜻이다. 윤 정부는 중국의 5개 요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 요구와는 달리 동맹 강화·확대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끌려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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