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카페 설치 쉬워질까..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에 사내 복지시설로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면적에 대해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만들 수 있다.

또 용도변경시 조경 설치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공장의 경우 입지에 따라 용도변경이 안 돼 카페 설치가 불가능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카페도 구내식당처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구내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카페 등 휴게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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