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 독일, 소득세 낮추고 아동수당 올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라이너 둘거 독일 경영자협회(BDA) 회장, 야스민 파히미 노동총연맹(DGB) 의장 등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과 인플레이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소득세는 낮추고 아동수당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 시각) 독일 재무부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을 1만347유로(약 1384만원)에서 내년 1만632유로(약 1422만원)에서 2024년 1만932유로(약 1462만원)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은 5만8597유로(약 7839만원)에서 내년 6만1972유로(약 8290만원), 2024년 6만3515유로(약 8496만원)로 올라간다.

소득세 과표 구간이 정부 추진안처럼 조정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한편, 독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올해와 비교해 내년 101억 유로(약 13조5000억원), 2024년 175억 유로(약 23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정의 첫째, 둘째 아이에게 매달 주는 아동수당은 내년 227유로(약 30만원)로 8유로(약 1만원)씩 인상해 지급한다.

독일의 지난달 독일 소비자 물가는 7.5％ 올라 반세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에너지 가격은 35.7％,식료품 가격은 14.8％ 상승했다. 독일 정부의 과표·아동수당 조정은 이 같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생활고를 겪는 서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녹색당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고소득자가 수입이 낮은 사람보다 3배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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