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기본계획 수립 가속화

□ 국방부는 8.10.(수) 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구체화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과 정부 부처 협업과제 등 추가 발굴이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함으로써 계획수립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ㅇ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국장, 합참 및 각 군 과제담당 부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방사청 관계관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참석과 화상회의(VTC)를 병행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

ㅇ지난 7월 1일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하여 기본개념을 구상하였으며,

ㅇ지난 7월 14일에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방부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전 군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ㅇ「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 국방 연구개발(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 새로운 군사전략 ·작전개념 발전, ▲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개념, 세부과업들을 구체화하였으며,

ㅇ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소요재원 및 입법소요를 산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회의 간 발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ㅇ“우리 국방의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 기술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방혁신 4.0」을 통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또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 대상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구체화하되, 특히 단기과제는 실행력에 중점을 두고 조기 이행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 군 내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 국방예산은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에 우선 투자하는 등 핵심과제에 노력과 집중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관계관들은

ㅇ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추진동향을 인식하고, 우리 군도 인공지능(AI)·로봇 등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하며,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책·전략 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향후 국방부는 장관(차관) 주관의 「국방혁신 4.0」 추진단 회의를 매월 진행함과 동시에 세미나·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병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연말까지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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