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유재산 매각 추진, 소수특권층 배불리기"

"매각 국유재산, 재력가·초대기업에게 돌아갈 것"
"부동산 가격상승 투기 불 보듯 뻔해"
국회 차원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이재명 의원이 10일 국유재산 매각을 점차 추진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 이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16조원(+α)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팔아치우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나.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명분도 맞지 않다고 콕 짚어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면서 “일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부터 똑바로 해 우선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