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과학법, 미국 주도 신공급망 전략..韓 마찰 리스크↑"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안, 칩4 동맹 등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은 행보에 대해 미국 주도의 신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미·중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중국 양국을 향한 교역구조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간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와 중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했다. 이미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총 2800억 달러 투자를 골자로 한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 세대에 한번 있는 투자’라며 ‘미국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법’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주목된다”고 짚었다.

반도체 과학법 서명 이전 백악관과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경우 기후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사실상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 중 친환경 사업 지원방안을 보면 미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 의회는 2024년부터 자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배터리를 생산한 비중을 40~50% 충족한 신형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실상 중국을 공급마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부문”이라며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을 포함한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한 자동차 제조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이에 중국 제조업 중심의기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해졌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제외한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 중심 체제가 유지되겠으나 첨단 기술 부문의 공급망 재편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특히 우려했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공급망을 둘러싼 미중간 신냉전 분위기 격화 속에서 한미간 그리고 한중간 교역구조 변화 가능성과 마찰리스크가 동시에 커졌다”고 분석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