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인플레 감축법 가결, 자동차업계 반발

 -법안 발효 시 시판 전기차 중 70% 부적격

 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가결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 복지지출 확대, 법인세 인상 등을 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국이 새 법안에 투입하는 비용은 3,700억 달러(한화 약 483조원)의 기후변화 대응 지출을 포함한 총 4.300억달러(약 562조원)다.

 법안이 가결되자 미국 완성차 업계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50% 달성이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대당 7,500달러의 공제 혜택을 주고,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법안은 북미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부품의 필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 2023년 이후 중국산 부품을 적용한 전기차에 세금 공제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공급원도 제한한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존 보젤라 대표는 "현재 시판 중인 72개 전기차 제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새 법안이 발효될 경우 70%가 부적격"이라며 "요구 조건이 추가되면 그 어떤 전기차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달 12일(현지시각)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지에선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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