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첩첩한 난제 속 미래 향한 소통 나눈 한중 외교장관

2022. 8. 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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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만나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외교 수장들은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의 미래 발전 방안, 북한의 비핵화,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없다는 등의 3불을 강조했다.

박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요청하고 왕 부장이 미래 30년을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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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왼쪽)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만나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외교 수장들은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의 미래 발전 방안, 북한의 비핵화,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눈에 띄는 합의는 없었지만 양국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전략적 소통을 늘려 상생하는 한중의 미래를 여는 데 공감했다는 점은 성과라면 성과다.

왕이 부장은 “양측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칩(반도체)4 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부품, 소재 등으로 밀접히 연결돼 있는 칩4 참여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중국이 우리 기업 최대의 반도체 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점을 감안하면 칩4 참가가 반드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님을 꾸준하고 치밀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회담에서는 3불(不)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없다는 등의 3불을 강조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3불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3불이 국가 간 합의 사항이 아니고 한국의 안보 주권이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새 정부 방침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첩첩한 경제안보 현안의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으나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토대는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중 발전이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요청하고 왕 부장이 미래 30년을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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