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답방 않고 尹 방중 초청한 시진핑 '결례'에..박진 "시 주석 방한 기대"

문 전 대통령 두 번 방중, 시 주석은 답방 안 해
방한 차례 시 주석, 되레 윤 대통령에 "중국 오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앞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윤 대통령을 중국에 초청했다. 당시 한국을 답방할 차례인 시 주석이 되레 윤 대통령 방중을 요청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란 지적이 나왔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017년, 2019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 한 번도 답방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박 장관은 이날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에게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님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에 시 주석 방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 양측은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을 첫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의 보복 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그해 10월 중국에 이른바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힌 직후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양국 당국자는 그간 수차례 시 주석이 답방할 차례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3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중국 톈진 회담 후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해 9월 “시 주석은 방한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재임 중 시 주석 답방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후, 시 주석은 2014년 7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게 시 주석의 처음이자 마지막 방한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한 언급 없이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방중을 요청했다.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은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을 예방하며 “시 주석은 양측이 편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며 시 주석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시 주석 방한이 먼저 이뤄져야 윤 대통령 방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2014년 7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식 중 안내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인 5일, 주중 한국대사관 최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방중보다 시 주석 방한이 먼저란 의견을 밝혔다. 익명을 원한 이 최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여러 계제에 (한·중) 서로 간에 방문 초청이 이뤄졌다”며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정상이 간 건 다섯 번, 중국에서 한국으로 정상이 방문한 건 한 번인데, 다섯 번과 한 번이란 것은 다음 번에 누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한·중 관계는 한국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좀 기울어져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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