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아냐"..지방 의원 잇단 물의에도 처분은 솜방망이

[KBS 전주] [앵커]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에 대한 징계가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의원들의 물의와 일탈이 끊이지 않는데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가 수년 동안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감사원에 적발된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 외부 인사 7명으로 꾸려진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 윤리 강령 조례를 검토했는데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선철/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기동 의장의 사과와 이해충돌 관련 규정 보완을 주문했지만 때늦은 조치에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지방 의원들의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한 전주시의원은 음주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나기 두 해 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던 터라 황당함은 더 컸습니다.

노조 혐오 발언과 가족 취업 특혜 의혹 등 지방 의원 관련 논란이 잇따랐지만, 처분은 늘 경미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의회 안에서도 재발을 막을 강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각 정당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거고, 더불어서 의회나 법적인 차원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지방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는 사이 지방 의회의 기능과 존재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