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연체·광고판 무단 사용'.."시설공단이 자초"

[KBS 대구] [앵커]

버스 승강장 광고판을 빌려쓰는 업체가 대구시설공단과 임대료 관련 소송을 벌이며 20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설공단이 사전에 긴 법정싸움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정황이 담긴 내부 문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설공단은 광고업체로부터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임대료 22억 원을 2년 가까이 못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한 '보증보험금' 1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도 광고판 임차 업체는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현재 광고 유치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지난 1월 임대료 관련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업체의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법원의 추가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종석/대구시설공단 유개승강장 관리소장 : "1심 결과를 근거로 광고물 제거할 수 있는 대체 집행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8월 중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설공단은 이미 소송 전 법률사무소를 통해 3번이나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에서는 "계약상 문제는 없지만" 임차인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주장한데다, 공단도 승강장 광고판 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피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긴 법정 공방으로 광고판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선, 임차인과 협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시설공단은 업체와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게다가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승강장 형태 변경도 계약하기 전 업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음성변조 : "(시설)공단에 가면 시의 소관이라고 그러고, 시에 가서 하소연하고 그러면 계약주체인 (시설)공단에서 해결할 일이다, 왔다갔다 핑퐁게임하면서 몇 달 지나가고…."]

시설공단의 안이한 대처가 결국 20억 원이 넘는 세금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