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만에'..제주도교육감 공약 줄줄이 엎어지고 바뀌고

[KBS 제주] [앵커]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만 5살 입학과 제주외고 유지 등 국내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핵심 공약들은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IB 학교 신규 지정 관련해서 표선, 성산 지역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개최한 설명회.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지역 중고등학교가 IB 학교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신청이 들어오면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IB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더 이상의 확대는 없다고 공약했는데 한발 물러난 겁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 "(표선에)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를 하겠고 못할 것 없습니다. 이미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다 또 시작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김 교육감의 다른 핵심공약들은 시작부터 위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태블릿 PC, 중학교 입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초·중학생 스마트 기기 사업은 대폭 손질됐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지급을 할 수 없어 대여 형식으로 사업이 바뀐 데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없다 보니 지난 추경에서 예산이 대거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공약인 읍면지역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역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통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지원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만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관련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학교 체육관 무료 개방 공약은 법적으로 학교 체육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공약을 준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의숙/교육의원 : "관련 법령의 검토라든가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실제 이 예산이 집행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래교육을 약속한 김광수 교육감.

핵심 공약 사업부터 진통을 겪으면서 앞으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이경주 기자 (lk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