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재용 '운명' 갈리나..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심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인데, 저희 취재 결과, 일단 이명박 씨는 심사위원회의 사면 명단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성돈/성균관대 교수 (사면심사위원) : {오늘 사면심사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시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윤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인데, 기업인 위주로 사면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이미 지난달 끝났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 다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은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명박 씨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
그러나 최근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지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금요일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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