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체제 운영 정치구조 깨야" 자성의 목소리 높인 민주

임재섭 입력 2022. 8. 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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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하려면 거대 양당 체제로 운영돼온 정치 구조를 깨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9일 소속 의원 26명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한국 정치를 그동안 주도해온 양대 정당은 그 개선은커녕 서로 퇴행적 악순환을 촉발하고 방조했다"며 "양당이 각각 혁신을 부르짖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혁신의 걸림돌 또는 독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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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한 모습.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하려면 거대 양당 체제로 운영돼온 정치 구조를 깨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9일 소속 의원 26명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한국 정치를 그동안 주도해온 양대 정당은 그 개선은커녕 서로 퇴행적 악순환을 촉발하고 방조했다"며 "양당이 각각 혁신을 부르짖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혁신의 걸림돌 또는 독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의 견고한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동맹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국 정치와 정당 혁신은 불가하다"며 "민주당의 개혁은 민주당 차원에서의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전 정치권에 대한 처방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 1000명 이상 당원 확보 및 사무소 의무화 등 폐지로 정당 설립·규제 완화 △승자독식 구조 변화를 위한 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완화 △소수당 국가보조금 우선 배분 등을 제안했다. 사실상 소수정당을 강화해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 투표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투표 결과를 결정한다"며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토끼 전략은 유효한지 재고해야 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 약관심층 대상의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지난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제·사회·복지·노동·교육 등 정당 간 추구하는 가치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이냐"며 "양당 간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어 역설적으로 극단적 대립으로 서로 코미디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김종인, 김한길, 안철수, 윤석열 등 양 진영의 당 대표, 고위직, 정책입안자였던 사람들이 여러 당을 오가며 아무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다"며 "독일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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