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심사위 명단서 MB·김경수 제외..이재용 신동빈 등은 가능성

박양수 입력 2022. 8. 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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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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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대부분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일부 경제인과 민생사업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사면심사위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모두 사면·복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하기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일부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면에 대한 일반 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지난달 만료돼 이번에 복권될 가능성이 높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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