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앵커]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서 박순애 장관이 사퇴했고,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정치권은 누가 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순애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다음 날, 국회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에게는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선 장상윤 차관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초등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혼선이 빚어졌다고 차관을 몰아세웠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교육부 실무 차원에서 정책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추진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합작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장관이 물러선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제 개편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질의 도중 장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쪽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설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 개편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포착됐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의견입니다, 의견. (메모를 전달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를… ."

민주당 위원들은 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국민대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낸 점도 언급했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는 구체적인 부분도 제시하면서, 표절 여부와 국민대 판단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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