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위법성 조사 착수

조사 결과 위법으로 결론나면 과징금 등 행정조치 이어질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인앱결제의 위법성 조사를 시작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앱마켓 사업자들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점검 결과 3개 앱 마켓 사업자 모두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등록과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구글플레이 게임 최고 매출 순위.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6월 30일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막았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일부 앱에는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등에 대해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만 고집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구글과 애플이 구체적 앱 심사 지연 사유를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등록과 업데이트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측 모두 앱 심사 때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무기한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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