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복구에 748억 행안부 재난대책비부터 쓴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기록적 폭우..상가·주택 등 피해
정부, 피해규모 조사..재정력지수 따라 국고지원 결정
부처 재난대책비·기정예산 활용..부족하면 예비비까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김형욱 기자] 이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향후 수 일간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큰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재난 복구 재원 마련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국적으로 폭우에 따른 피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11일까지 큰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당국은 집중호우가 끝난 뒤 2주에 걸쳐 피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필요한 긴급복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선 피해 복구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비지원 기준은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는 피해금액이 18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는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이어야 국비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조사가 끝난 뒤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우선적으로 행안부의 재난대책비를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재해대책비로는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250억원 정도를 지난 경북 울진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해 현재 748억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남아 있는 재난대책비로 사유재산 피해 복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재해대책비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성격의 예산으로도 피해를 복구하는데, 부족할 경우 예산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예비비 4조5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1조4000억원을 올초 소상공인 방역 지원에 지출했다. 남은 3조1000억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생활지원금 등 방역 관련 소요로 예비비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차 추경에서 예비비 1조원을 보강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액 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 바 있다.

다만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가 국무회의 통과 없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예비비 사용 이전에 이러한 가용 조치들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호우가 지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피해조사가 끝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중부지방 폭우 상황과 관련해 박일준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안전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과 복구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반은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폭우·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설비, 전기차 충전소·주택·도로조명 등의 전기설비로 인한 감전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또 석유·가스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 충전소 등의 주요 에너지 시설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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