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16일부터 사실조사

2022. 8. 9.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3개 앱마켓 모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조사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3개 앱마켓 모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조사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정된 한국 법을 준수하며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개발자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