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에 이재용 등 재계인사 유력

김세희 입력 2022. 8. 9. 18:50 수정 2022. 8.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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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첫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날 복수의 여권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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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대상에서 제외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 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첫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부정적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윤 대통령이 복권을 단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제외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이날 복수의 여권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인 MB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병기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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