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사실상 폐지..대통령실 쪽지 논란도

[앵커]

교육부는 국회에서 '만 5세 학제 개편'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학제 개편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쪽지를 교육부에 보낸 게 카메라 포착돼 논란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하루 뒤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화두는 단연 '학제 개편'이었습니다.

장관 대신 출석한 차관은 '만 5세 입학' 정책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내놓아 분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교육부를 질타했고,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우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과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학제개편을 언급 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차관에게 전달한 게 드러나며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관은 여기와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실과 내각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지나친 정치공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 집중 추궁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관님, 표절이에요, 아니에요?]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개별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냐 아니냐. (이게 검증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시간에 이렇게 특정 논문을 가지고 이걸 비교한다는 건….]

반면 국민의힘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서울대에서 징계 처리 되지 않은 걸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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