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력 불어넣기 위해 가능한 많은 기업인 사면하라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행사하는 사면이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를 추리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사면 대상자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이 유력하다. 발표를 앞두고 재계의 이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은 임기 중 한 차례도 재벌 총수 등 기업인 사면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유례없이 나빠지면서 이번에는 기업인 사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재계는 여러 차례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해 왔고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를 묻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업인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물론 재계는 기업인 사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복합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과감한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온통 가시밭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의 손과 발을 풀어주어 마음껏 뛰게한다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형기는 지난달 말 끝났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사면이 된다면 그룹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임은 의심할 의지가 없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소비와 투자와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치솟고 수출까지 하향세다.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형국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도 넘을 수 있을 지 자신하기 어렵다. 이런 시기에 기업인들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인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기업인 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기업인들을 사면해야 한다. 8·15 기업인 대사면을 통해 이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