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이재명 "민형배, 개인 위한 탈당 아니다"..'검수완박' 위헌론 키우네요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강행 처리 당시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9일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아마도 (탈당은) 당이 요청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을 ‘당의 요청’으로 규정하면 그야말로 위장 탈당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들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의 탈당이 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검수완박 관련 법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민주당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건가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을 하는 데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도와 보수가 통합해서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고,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대중정당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본인을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는데요. 각자 정치적 노림수야 있겠지만 나라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당을 난파시키는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데 다수가 공감하지 않을까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