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학 언급말라' 대통령실 쪽지..與 "정쟁화" 野 "해명하라"(종합)

野, 대통령실 쪽지에 "차관은 허수아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與 "지나친 정치공세..학제개편 尹정부서 처음 나온 얘기 아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2022.8.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강수련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안에 대해 '언급말라'는 취지의 대통령실 쪽지가 공개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를 비판하면서 학제개편안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도 소모적인 '정쟁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장상윤 차관이 출석했다.

오전 질의 막바지에 장 차관의 쪽지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쪽지는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보낸 것으로,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권 비서관이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면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이고, 컨트롤타워는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라. 이런 정황을 국민들이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 문제가 있고 교육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학제개편과 관련해서 한 번도 당정대를 안했다는 말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차관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와 대통령실 소통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마치 대통령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차관이 허수아비라는 표현까지 썼다.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만 5세 입학'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7월29일 업무보고할 때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가 열리는데 쪽지를 통해 차관한테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박 장관 사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책 뺑소니인가. 만취운전 경력이 있으니 뺑소니가 맞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태규 의원은 "5세 취학 연령 인하는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역대 정부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2005년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취학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을 냈다. 또 노무현 정부도 6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거쳤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통, 정무적 측면, 정책 설명의 정교함이 떨어지고, 학부모를 무시했다"라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학제개편 논의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서 훨씬 더 많이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과도하게 정쟁화할 필요는 없다. 너무 소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탄력적으로 학제를 뜯어 볼 필요도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차단하면 그 부담도 우리 국가 전체가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장 차관은 "반성하고 공감하고 있다. 저희 취지는 1년 하향 이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의견수렴이나 또 대안 마련 이런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