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중무역적자, 중간재 수입·공급망 재편·RCEP이 원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그 원인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 3천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억 5천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도 지난해 상반기 11억 1천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억 8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143억 4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6천만 달러 흑자에서 9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억 5천만 달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액은 6억 9천만 달러에서 11억 1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대중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입은 12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4억 5천만 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도 17억 4천만 달러에서 8억 3천만 달러로 감소해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수입액이 11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입액 5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이 기준세율 5.5%에서 RCEP 발효 후 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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