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전기차 무선충전, UAM 등 위한 주파수 플랜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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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등을 점검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20개 장소에 23기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구축, 22대의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운영하는 등과 같은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인 85㎑ 등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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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애로사항 청취
산업계 활용 용이한 주파수 플랜 마련
이 장관은 이날 현대 모터스튜디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를 이용해 무선충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업계 설명을 청취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주파수 확보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 신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무선 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4년 1월까지 현대자동차에 무선충전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20개 장소에 23기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구축, 22대의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운영하는 등과 같은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이후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무선충전 실증특례 종료 이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현대자동차는 개별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털어놓았다.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UAM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계획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인 85㎑ 등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해준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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