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언급 말라"..교육부 차관에게 간 대통령실 쪽지
답변 중인 차관에게 전달 포착
野 "권성연 비서관 출석하라"
與 "의견 전달이 무슨 문제냐"
野, 만 5세 취학 졸속정책 질타
"尹 책임있는 사과 한마디 안해"
교육부 "사실상 추진 어려워"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논란에
張차관 "대학검증 시스템 존중"
9일 여야는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하향 및 대통령실 지침 △교육부의 경제부처화 △김건희 여사 논문을 놓고 부딪혔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신경전은 계속됐다. 특히 장 차관이 업무보고 중에 대통령실 지침이 담긴 쪽지를 받으면서 소동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 중인 차관에게 '어떤 건 답변하지 마라'고 한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권 비서관은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나와 대통령실 의견을 전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휘·통제 책임이 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 의견을 전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다만 "소통 시간이 부족해서 전달받았다"는 장 차관의 해명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야당에 오해의 빌미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마라"며 "소통을 회의 전에 했어야지 중간에 해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자질 없는 인사를 임명해 졸속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정책이 박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취학연령 하한은) 폐기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단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몸을 낮췄다. 이어 "사전 협의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양당은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 얘기를 하며 공급·수요를 거리낌 없이 쓰고 있는데 시장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관이 팽배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대통령 얘기를 왜 하느냐"며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야권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꺼내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교육부가 재빨리 자체조사를 하고 국민대를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조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압박했다. 장 차관은 "대학 검증 시스템을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 "논문에 대해 대학 검증 결과가 있으면 특정인이 누구냐는 것과 상관없이 결과를 존중해왔다"며 "조사위원회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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