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직자 지원 과했나..추가 실업급여 끊자 고용회복

수혜자 100명 줄어들 때
고용인원 37명이나 늘어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발생한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했던 긴급 실업급여를 중단하자 고용시장이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인용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실업수당 지급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2020년 2~4월에만 2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 실업급여로 인한 수혜자가 100명 줄어들 때마다 주정부 고용은 37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구제금융 차원에서 강화된 실업급여 지원안을 유지했다. 여기에는 실직으로 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계약직·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매주 600달러씩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긴급구제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실직이나 임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주(州)정부와 별개로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실업급여를 받았다. 미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500억달러(약 326조원)를 소진했다.

그러나 이후 고용시장이 반등하자 많은 공화당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 일부 고용주들은 필요 이상으로 후한 지원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원하지 않아 비어 있는 일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미 26개주 주지사들은 지난해 5월 긴급 실업급여 지급을 일부 혹은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준 관료들은 "코로나19 사례와 사망자 수, 여가·숙박업 등의 고용 비율 등을 주 전체로 비교해보고 구체적인 차이를 통제한 뒤 수당을 산정해야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