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완화..과기정통부, UAM·로봇 주파수계획 연내 마련

이종호 장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방문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 완화와 도심항공교통(UAM)과 로봇 등 주파수 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주파수 확보를 추진 중으로, 대표적 신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4년 1월까지 현대자동차에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를 이용해 무선충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업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 과정에서 생긴 애로사항과 실증특례 종료 이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는 개별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으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간담회에서 향후 친환경시대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 계획 및 기술 개발 의지를 밝히고,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에 있는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제기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UAM,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만큼,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국내 최초로 전기 승용차에 대한 무선충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니, 조만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며, “아직 무선충전 시장의 절대강자는 없어 우리가 가진 ICT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 산업계 등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신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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