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내년 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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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전파 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점검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간담회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인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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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준혁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전파 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김동욱 부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간담회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인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무선충선시장 규모는 지난해 54억 달러(약 7조550억원)에서 2030년에는 346억 달러(약 45조2천5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장관은 "무선충전시장의 절대강자는 아직 없어 한국이 가진 ICT 인프라를 토대로 역량을 집중하면 세계 시장 선도가 가능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또 개별 장소별로 허가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20개 장소에 23기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구축하고, 22대의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 특례 실증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junhyu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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