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경쟁서 美·中에 뒤처져.. 제도 정비해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KAIA)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제공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KAIA) 회장은 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가 마련돼 일본 혼다 레전드, 독일 벤츠 S클래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G90) 판매를 준비하고 있지만, 레벨4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미국의 경우 GM크루즈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구글 웨이모는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에서 무인차량을 이용한 배차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 “중국도 바이두가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유료 무인 택시 시험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레벨4 자율주행 양산차를 공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에야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어 “작년 기준 자율주행차 투자는 미국이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중국이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규모로 이뤄진 반면, 한국은 오는 2027년까지 정부 투자가 1조1000억원, 2025년까지 현대차 투자가 1조6000억원에 불과하고 자율주행 시범 운영 지역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5년 레벨4 대중교통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투자 확대와 대규모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지역 구축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시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윤리적 이슈와 외부보행자 보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차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성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포럼에 참석,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나갈 것”이라면서 “민간이 자유롭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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