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관리 규제 풀어야"

현대차 등 "신산업 주파수 필요"
이종호 과기부장관 "개선 검토"

현대자동차 등 전기차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에 ‘전기차 무선충전기 관리 규제 완화’와 ‘신산업 전용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신산업 주파수 공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를 체험하고 기술 동향,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를 승인받았다. 기한은 2024년 1월까지다. 현대차는 현재 20개 장소에 23기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설치하고 무선 충전 전기차 22대를 운영하고 있다.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유라코퍼레이션 등 관련 기업들은 이날 이 장관에게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처럼 85㎑ 주파수 대역을 무선 충전 같은 신사업에 할당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이 주파수는 시범사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전략인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 충전, 로봇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다”며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년 초에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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