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3중 규제 풀고 지자체 주도 정책 펼쳐야"

정재호 목원대 교수, 세미나서 방안 제시.."지역 우선공급 비율 높여야"

세종시 민선 4기 변화와 대응 세미나 [촬영 이은파 기자]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종시에 대한 3중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지역혁신협의회 주최로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민선 4기 대응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을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중반기 이후 극도로 침체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부는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들어 3중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종에서 최근 몇 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옳은 판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지인의 과도한 공동주택 매입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정부는 세종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초 공동주택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외지인의 주택 구매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47.5%에 이르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외지인의 비율을 줄이고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 주도의 부동산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종시에서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이 추진 중인데, 인근에 캠퍼스타운이 조성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세종시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인 상가 공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공실 상가에 대한 용도 전환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세종시 인력과 일자리 ▲ 기회발전특구 조성 방안 ▲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제 등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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