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빈부격차 악화시켜..제도 개혁해야"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제도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혁을 통해 연금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해 국내 연금시장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 참석해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연금 개혁은 크게 3가지 이슈에 직면에 있다"면서 "먼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형편 좋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득 10분위는 가입률도 높고 기간도 길어 연금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1분위는 가입률이 10%밖에 안되고 기간도 10분위의 절반 밖에 안돼 국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원래 국민연금이 만들때 추구했던 빈부격차 해소라는 방향대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혁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속가능성도 문제다. 기성세대가 (연금을) 풍족하게 쓰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에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총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며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의 적자 폭이 심화되면 100%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문제가 커지면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한 파국을 막는 것도 연금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가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타협기구 안에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 초안 정도로 정부 안을 내놓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도의 입장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