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명박·김경수 제외될 듯..이재용은 포함 유력

윤 대통령 '정치인 사면' 최소화 가능성
국정지지율 하락세 속 논란 가능성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제외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참모진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십몇 년을 수감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출근길 문답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 정서를 신중히 감안할 것"이라며 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다수의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달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6.8%(총 5978명과 통화해 1006명이 응답)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김 전 지사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유리하도록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 약 8만여 건에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야권에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김 전 지사 사면을 요구해왔지만,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홈쇼핑 뇌물' 혐의를 받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또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돼 석방된 이 부회장에 대해선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일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 선정은 광복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인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