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자율차 상용화.. "정부지원 절실"

韓 투자 비용 美 보다 9배 낮아
시범운행 지역 확대 등 지원 시급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2027년 자율주행차 레벨4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범운행 지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주제의 제2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레벨3관련 법·제도가 마련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 판매를 업계가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레벨4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져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작년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자율주행기술 종합 순위 1위 기업에는 미국 웨이모가 선정됐고 엔비디아(미국), 아르고AI(미국·독일 합작사), 바이두(중국), 크루즈(미국), 모셔널(한국)이 뒤를 이었다.

정 회장은 "미국의 경우 GM크루즈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구글 웨이모는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에서 무인차량을 이용한 배차서비스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이라며 "중국 바이두는 작년 10월 베이징시에서 유료 무인 택시 시험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2023년 생산 계획인 레벨4 자율주행 양산차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현대차는 지난 6월에야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기업들의 시범사업은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노선형'에 그치고 있어 연구개발(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완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투자가 미국 70억 달러(9조2000억원), 중국은 50억 달러(6조6000억원)인 데 반해 한국은 2027년까지 정부 투자 1조1000억원, 2025년까지 현대차 등의 투자는 1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주행 시범 운영 지역 제한 등의 규제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2025년 레벨4 대중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대규모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지역 구축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실질적이고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시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개선을 위해 날씨·외부보행자 안전 등 다양한 요건의 운행 연구를 통해 안전성 확보의 근거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현성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레벨 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민간이 자유롭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