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끝장내자" 민주당, 반성과 혁신 토론회

이상민 의원 "정당설립 완화하고 교섭단체 5석 이상으로"
어기구 의원 "양당 민의왜곡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기생"

▲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톤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려 이상민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반성’과 ‘혁신’을 주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제4차 모임이 9일 한국의 적대적 공생정치의 문제점을 해부했다.
　
이 모임에는 강원출신 송기헌(원주을),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권인숙(원주출신·비례대표) 의원 등 총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 네 번째 공개 토론회가 이날 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한국정치의 고질병-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를 주제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 상황은 극단화, 끝없는 소모적 정쟁, 발목잡기, 몰염치와 몰상식으로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으로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양당이 혁신을 부르짖지만 상대의 혁신 걸림돌로, 견고한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경쟁원리를 작동하게 해 정치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혁신 방안으로 △정당 설립 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 1000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해 정당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정당법 개정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 △국고보조금 정당 배분에 있어 양대 정당에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당에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는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한국의 거대 양당은 민의왜곡형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기생해왔다”며 “기득권정치 양당 체제로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진보 정당인지 우파 정당인지 진보인척 하는 보수정당인지 의문”이라며 “승자독식 정글 자본주의, 재벌개혁, 자살문제 등 국민고통을 덜어줄 중요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 투표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투표 결과를 결정한다”며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토끼 전략은 유효한지 재고해야 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 약관심층 대상의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민·어기구·오기형·이상민·이소영·이원욱·장철민·조응천·허영·홍기원 의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시즌1 마지막 토론회는 오는 16일 개최되며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 정신-김대중, 노무현, 촛불’을 주제로 김영배·양기대·홍익표 의원이 발제한다.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공동주최 의원은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서동용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