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폭우로 연기된 주택공급 대책..'재창조'급 마스터플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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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중부지방에 쏟아진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늘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었는데요. 발표는 연기됐지만, 파격적인 공급을 예고한 만큼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당초 오늘 발표하기로 했었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었습니까?
Q. 거의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50만 호 공급 가능한 수준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공공택지,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공급을 맞춘다는 건데 각각의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젊은 층의 주거 안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어떤 방향으로 공급 대책에 포함될까요?
Q. 공급이 실제로 이만큼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일단 정부의 발표 자체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어찌어찌 부지를 찾고, 수용을 해서 짓는다고 해도, 원자재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적인 면이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란 우려도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또 정부는 공급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Q. 재초환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또 재건축이 활성화될 곳은 어디일까요?
Q.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 대책도 발표될 텐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Q. 안전진단 기준 완화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곳은?
Q. 1기 신도시 정책의 윤곽이 어떻게 담길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10만 가구 신규공급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어떤 방향을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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