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 질문에..교육 차관 "국민대 판단 존중"

野 '표절이냐' 질의에 "단정적 판단은 어렵다"
장상윤 "강화된 잣대로 과거 판단, 논란 소지"
"교육부 논문 직접 조사 어렵다..자율성 침해"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지난 8일 오후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구윤리 부정을 조사,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국민대에 대해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김 여사가 작성한 논문의 표절 여부를 묻자 “지금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한 뒤 “(국민대) 조사 위원회에서 검증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선 지난 1일 국민대는 논란의 ‘yuji’ 건을 포함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대는 2쪽 반 분량의 이 같은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 의뢰기관인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당시 교육부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도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을 화면에 띄워 표절 의혹이 제기된 다른 논문과 비교하며 “영문 초록, 연구필요성 및 목적, 연구가설, 이론적 고찰, 조사방법, 연구결과, 결론이 똑같다. 인용까지도 똑같다”고 한 뒤 “지금도 여전히 판정을 존중하나”라고 물었다.

장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에 도 의원이 “표절인가,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개별 논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대응을 질책했다.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부정 결과에 대해 국민대가 2쪽 반 분량의 다소 짧은 조사문을 보고한 것이 ‘대학이 교육부를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대가 아닌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논문검증을 포함해 연구윤리에 관한 검증과 판단 주체는 소속 연구기관인 대학 측에 있다”며 “대학이 이미 판단한 개별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재신청을 해 개입하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다. 그거는 자율성 침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잘못된 자율성까지도 교육부는 다 인정하나”라며 “논문 유사성에 대한 검증을 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감독 기관으로서 맞는 태도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연구윤리는 시간을 거치며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돼 왔다”며 “변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논문에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많은 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부적절한 답변이다. (과거와) 기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며 “이후 관련된 질의에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