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 뷰에 제트스파까지" 숙박앱으로 홍보.. 알고보니 '불법 시설'

김아연 입력 2022. 8. 9. 15:18 수정 2022. 8.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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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유명 관광지의 숙박업소와 식당, 카페의 상당수가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특수를 노린 이 업소들은 화재에 취약하고 위생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당국에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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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뷰에 제트스파까지 숙박앱으로 홍보.. 알고보니 불법 시설 이미지

전라북도 유명 관광지의 숙박업소와 식당, 카페의 상당수가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특수를 노린 이 업소들은 화재에 취약하고 위생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 실태를 점검합니다.

[사례 1]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에 위치한 한 풀빌라. 해변이 한 눈에 보이는 완벽한 뷰에, 객실 내 제트스파까지 갖춰 성수기에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알고보니, 당국에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다가구 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숙박을 내준 업소가 이 일대에만 12곳에 달했습니다.

1박에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성수기에는 억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 

단속을 진행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신고 숙박업이 점차 기업화하는 추세"라며 "대부분은 스프링쿨러와 같은 소방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시 무방비"라고 우려했습니다. 

[사례 2]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의 섬 중 하나인 장자도. 섬의 상당 부분이 '보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애초에 음식점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관광객이나 낚시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횟집과 커피숍 등 1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위생'입니다. 바닷가 근처라서 해산물을 다루는 음식점이 대부분인데, 당국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겁니다.

[33곳 적발..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업소는 모두 33곳.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 등입니다. 

이들 업소들은 소방 시설이나 위생 관리에 있어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업소들의 영업권까지 침해하는 실정인데요.

관계당국은 피서철 불법 영업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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