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문제는 특정분야 기피현상"

"뇌혈관수술 등 고난이도 필수의료 여건 개선 위해 수가 개선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신경외과 의사 수.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전체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답”이라며 “문제는 필수분야와 필수과 전문의의 부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필수의료이면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흉부외과, 뇌혈관외과, 산부인과 중 분만분야 등에 현실적인 진료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뇌혈관수술의 경우 응급,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해 볼 때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우선 이 분야 수술에 대한 수가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본에서 뇌출혈 환자에게 시행되는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의 수가는 1140~1284만원이다. 같은 수술에 대해 한국의 수가는 242~282만원으로 일본 수가의 20% 수준이다.

의협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신경외과 전문의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명에 비해 높은 4.7명이지만 개두술 등 뇌혈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전문의는 소수”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가개선 외에 필수의료 유인책에 대해선 “고난이도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하고 필수 의료인력 수련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선 지난달 24일 병원 소속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에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는 2명이었는데 휴가와 연수 일정으로 모두 부재 중이었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