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 사실상 철회..교육부 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장상윤 차관 "정책 취지는 교육과 돌봄에 국가책임 강화해 보자는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교육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보고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박 부총리는 전날 사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