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 '정부 보조금 특감' 시민단체 정상화 계기 돼야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들이 특정 집단이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자발적·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정당이나 협회 등 이익단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이유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는 정당 외곽단체나 관변단체처럼 사실상의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 간부들 일자리나 사익을 위해 활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를 이용하고,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타내는 ‘악성 결합’이 생겨났다. 기업에 직·간접적 압박을 가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허다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향이 개선되긴커녕 최근 몇 년 동안 더 심각해진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3억 원대의 보조금을 타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사회 보조·위탁 사업에 10년 간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됐고, 상당 부분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현금자동지급기)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런 현실에서 감사원이 10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감에 착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선,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대상인데, 국민 신고도 받을 예정인 만큼 특감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시민단체 특감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정치적 시비가 없을 정도로 엄정히 조사하고, 비위에 대해선 환수와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주축인 비정부기구(NGO)는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릴 만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특감이 타락한 단체와 활동가들을 축출해 시민단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도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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