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차·배터리로 번진 中 배제..더 급해진 韓美 전략 대화

미국 상원이 7일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효과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일 정도로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 전원이 반대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동원, 51 대 50으로 간신히 의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조만간 통과가 유력시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과는 반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워 전기차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3690억 달러(약 482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토록 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의 절반을 받기 위해선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재료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주요 부품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 비율은 매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도 달렸다.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만큼 하원 처리 과정이나 행정부 시행 과정에서 보완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대차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이 보조금 지급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은 크다. 한국은 배터리 원재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현대차도 IRA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 중국은 이미 IRA보다 더 무지막지한 자국산 보호 정책을 시행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참여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미국과의 ‘2+2(상무·외교장관) 경제 대화’를 발족했다. 한국도 전략 대화를 신설해 피해를 줄이면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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