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타이완 계기로 더욱 심화된 미중 패권경쟁

[앵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으로 중국과 타이완 양안 관계는 물론, 미중관계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더욱 쉽지 않은 대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처음엔 반대했었는데요.

방문 직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타이완 방문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표면적으로 미국이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습을 민주주의 동맹국에게 보여주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격적인 중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이에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한,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고조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선을 중국의 무력 대응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으로 돌리려는 미국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에 무력도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중국이 이번에 타이완을 포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한 것을 두고 일부 중국 매체에서 이를 ‘타이완 무력 통일 리허설’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공세적인 압박을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임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하는 것에 중국은 타협 없이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중국은 타이완을 통제할 수 있고 무력으로 제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타이완인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앞두고 타이완 통일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 및 미중 갈등 고조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답변]

타이완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및 미중 갈등 고조는 한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경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며 기술안보와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중국의 핵심이익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타이완 문제는 시기에 따라 강도는 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입니다.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외교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한국은 이번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계기로 가치 외교와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어떻게 양립해 나갈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경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가치 외교 추구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로 이어져 한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무리한 나토 가입 시도는 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남긴 경제적, 안보적 위기는 타이완의 몫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고 한중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전략 이면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한국 외교의 명확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