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수완박 '민형배 탈당'에 "아마 당이 요청..복당 긍정적"

박준희 기자 입력 2022. 8. 9. 11:00 수정 2022. 8.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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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당시 '위장 탈당' 비판에도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던 것에 관해 "당이 요청한 일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 관해 "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고 최대 이슈는 국회 절차, 과정에서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라며 "민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탈당을 한 거라면 그야말로 '위장 탈당'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검찰개혁이 도루묵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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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토론회 기념촬영하는 이재명-강훈식-박용진 : 내달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이재명(왼쪽부터), 강훈식,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위한 탈당 여부

절차 정당성에 관한 위헌 여부 핵심쟁점

박용진 “어렵게 이룬 검찰개혁법 도루묵”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당시 ‘위장 탈당’ 비판에도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던 것에 관해 “당이 요청한 일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은 “어렵게 이뤄 놓은 검찰개혁이 도루묵 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검수완박 처리 당시 민 의원의 탈당에 관한 박 의원 질문에 “아마도 당이 요청한 일일 텐데”라며 “저는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저는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직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당시 여야 동수인 3 대 3으로 구성하게 될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민 의원이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 4대 2 구도를 형성해 민주당 뜻대로 법안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민 의원의 복당에 관해 “저는 민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탈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복당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제주 MBC가 주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 당 전체로서는 당이 필요해서, 당이 요청해서 한 일”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을 감싼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말대로 민 의원이 당의 요청에 의해서 탈당하고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 관해 “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고 최대 이슈는 국회 절차, 과정에서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라며 “민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탈당을 한 거라면 그야말로 ‘위장 탈당’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검찰개혁이 도루묵이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달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입장대로라면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인정되는 것이고,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 의원을 복당시키면 사실상 (검수완박 처리가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일이 되는 것”이라며 “(민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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