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베일 벗는 '250만 호+알파'..정비 사업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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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250호 이상’ 공급대책이 드디어 베일은 벗은 건데요.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이상을, 또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1기 신도시가 29만 가구인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물량입니다.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이번 대책은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이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가 얼마나 풀릴지가 관심인데요. 현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촤과이익환수제를 풀어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게 맞을까요?
Q. 재건축의 첫 번째 관문인 안전진단의 규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안전진단은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관련 기준만 개정하면 되는 만큼,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500%로 높이면 45∼50층 내외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요. 이런 초고층 아파트촌, 괜찮을까요?
Q.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윤곽도 담길 전망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까요?
Q. 원자재가 인상으로 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현장마저 셧다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급 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최근 금리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50만 호+알파 공급대책이 미분양을 더 증가시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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