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가 가로막은 부동산대책.."이번주 중 발표 유력"

80년만의 폭우에 발표 2차례 연기 후 취소.."오후에 일정 발표 예상"

9일 오전 지난밤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긴 서울 동작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도로 통제로 오지 못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2.8.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80년 만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250만+α'의 발표가 9일 전격 취소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 정확한 발표일정을 재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연기된 주택공급대책이 이번주 중으로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일 오후에 날짜를 결정해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전 9시쯤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추후 호우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8시에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며 곳곳에 침수피해가 이어지고 피해가 확산하자 발표대신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오후 2시 발표도 고려했으나 전격 취소하고 재공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시기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공급, 정비사업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아서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리는 고밀 개발이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비사업에서 공공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의 윤곽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손질도 예상된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3대 규제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을 포함한 신규 주택공급 방안도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발표연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용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시점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며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했다면 효과가 더 반감됐을 것이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